소송기록

전국교원노동조합 교사의 사학재단비리고발 및 교내시위에 대해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223
크기/분량 624KB/12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서울고등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3나42833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김영태, 임복규, 김종호
원고 OOO
피고 OOO 외 33명
소제기일 2002-02-01
청구사유 교사의 사학재단비리고발 및 교내시위에 대해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항소기각19,500,000원 2001.5.27.-2003.6.1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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