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조합원이 청와대게시판 등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두고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213
크기/분량 229KB/3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대구지방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5가단94949
재판부 대구지방법원 손현찬
원고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
피고 OOO
소제기일 2005-09-06
청구사유 조합원이 청와대게시판 등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두고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원고일부승5,000,000원 2003.1.23-2006.4.4.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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