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207
크기/분량 100KB/7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대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4다12240
재판부 대법원 김능환,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원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피고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외 68인
소제기일 1999-05-14
청구사유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파기환송(일부)피고패소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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