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전국철도노동조합 직권중재회부결정 후 중재기간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204
크기/분량 120KB/7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대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9다29366
재판부 대법원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제기일 2006-09-01
청구사유 직권중재회부결정 후 중재기간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상고기각총 6,987,501,508원 ① 5,174,201,334원 2006.9.22-2007.10.2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② 1,813,300,174원 2006.9.22-2009.3.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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