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보험설계사지부 특수고용노동자의 집회시위를 두고 원청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181
크기/분량 641KB/2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서울동부지방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20가소459745
재판부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성곤
원고 메가 주식회사 외1명
피고 보험설계사지부 외 1명
소제기일 2020-09-29
청구사유 특수고용노동자의 집회시위를 두고 원청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원고일부승4,000,000원 2020.12.10-2021.8.25.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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