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민주노총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집회 주최측에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120
원본소장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508015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곤, 김경선, 김재호
원고 대한민국
피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소제기일 2016-02-16
청구사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집회 주최측에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화해권고결정화해조정결정 46,622,681원 2019.9.30.-2020.8.31.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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