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파업진압에 참여한 겅찰 개인 및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104
크기/분량 4.95MB/43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89304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인규, 김세용, 정혜승
원고 대한민국 외 127명
피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외 19(개인 12명)
소제기일 2011-08-26
청구사유 파업진압에 참여한 겅찰 개인 및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원고일부승총액 45,212,032원 ① 10,971,885원 ② 34,240,147원 2011.6.22-2014.5.30.까지 연 5%, 다음날붜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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