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판례

회계장부조작, 기술먹튀... 책임은 노동자가 지라고?
국가폭력 비용, 피해자가 배상하라?!
노조파괴의 수단 손배소송
비정규직에 연대한 죄! 20억원 몰아주기 판결, 그 배경은?
노동조합활동, 제3자가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택배노동자 ‘공짜노동’ 거부, 손해배상 사유일까?
병원노조가 환자에게 쓴 공개편지, 업무방해가 인정될까?
언론장악의 조건 ‘노조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