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들,이유들,사실들

손배가압류소송은
기록 바깥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33.3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에는 2022년 6월 기준,
197건의 사건정보와 342건의 기록물이 수집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수집된 사건은 185건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소장,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원심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심급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소장’과 ‘판결문’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물을 수집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신청 사건은 12건의 사건을 수집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소송기록은 ‘결정문’을 중심으로 수집했습니다.

100퍼센트 이기는 경우(11건)는 많지 않지만,
일부 조건을 달고 승소하는 경우(93건)는 많습니다.
법정 바깥에서 갖가지 회유책을 써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나면
그때 소를 취하해 주는 경우(24건)도 결국 그들이 이겼다고 봐야 하겠지요.
법원이 화해를 권고(7건)하거나 조정결정(2건)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원고가 원하는 바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결론은 버킹검, 아니 ‘원고승’이네요.

그들은 왜, 어째서 늘 이기는 걸까요?

33.3 사건기록 현황

그러나 이 아카이브에서 만날 수 있는 손배가압류 사건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양입니다.
많은 손배 사건들이 언론 기사,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통해 ‘존재함’이 증명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소송문건을 입수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습니다.
33.3아카이브는 소송기록아카이브이기에,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존재하더라도 사건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소송기록은
실제 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경우 안타깝게도 기록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카이브에 소장된 소송기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 현실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소송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록에 담긴 주장이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

소장된 사건기록 197건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최초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생산되는 기록인 소장부터
각 심급 판결문, 결정서, 답변서 등 342건의 소송기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형별소송기록

각 소송 단계마다 생산되는 기록물은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소장은 소를 제기하는 측,
즉 원고인 회사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작성한 기록물입니다.
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글이 아니므로, 소장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소장을 우리 아카이브에 소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장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회사 또는 국가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에 대한 회사와 국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소송을 제기한 후 긴 재판과정을 거치고도 1심에서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청구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소장’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장은 법원이나 당사자들이 보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손배가압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데 중요한 기록물이지만,
다수의 사건에서 소실되어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3.3아카이브에서도 소장은 수집사건의 42.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분쟁 또한 일어난다는 사실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소송이 이루어진 지역들을 살펴보면
사업장이 많은 곳에서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3아카이브에 소장된 소송기록을 보면 소송이 진행된 각 법원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분포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숫자가 가장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장 많은 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다수의 제조업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33.3아카이브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장 소를 많이 제기한 사업장 중 하나가 ‘현대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호소합니다.
지금도 법원 앞을 가면 노동자들이 1인시위를 하거나 노조에서 내건 현수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법원은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법정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판결 전이나 후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합니다.

“사법부는 노사가 서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분쟁이 벌어지면 불법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게 있죠.
그런데 분규가 벌어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수밖에 없어요.
노조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법부가 실제 노동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배가압류나 이런 문제들은 계속 살아나는 거고,
노동조합 할 권리나 단체행동권 관련 제약은 자꾸 더 심해지는 거죠.”

손배가압류 문제로 재판을 받는 노동자들은 사법부의 판결만으로는
헌법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33.3 아카이브를 통해 각 법원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에 대해
각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각 법원별로 소송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